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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

ezkyungli 2007-01-08 18260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

－금융감독위원회 저술－

Ⅰ.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도입취지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분식회계·허위공시·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과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소액 다수 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구제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함.

Ⅱ.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주요내용

1.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임.

→ 일반 민사소송과는 어떻게 다른가?

－소액다수 피해자의 수권(授權)이 없이도 소송수행이 가능하고, 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한 피해자 전체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소송과는 근본적으로 다름.

□증시에서 허위공시, 부실회계, 주가조작 등으로 인해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1인 또는 수인이 대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허위공시는 유가증권신고서(사업설명서 포함)와 사업 보고서(반기·분기보고서 포함)의 허위공시를 대상

○부실회계는 기업 분식회계와 감사인 부실감사를 대상

○주가조작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작을 대상

□시행시기는 거래소, 코스닥의 자산 2조원 이상인 대형공개기업은 2005.1.1부터 적용

○자산 2조원미만의 소형공개기업은 2007.1.1부터 적용

○다만, 주가조작 행위는 2005.1.1부터 모든 공개기업 적용

가. 집단소송제도

□의의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이 그 다수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되어 그 다수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을 수행하고 그 판결의 효력이 직접 당사자가 되지 아니한 다수인 전원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

□실태(이용되는 경우)

－개별적으로는 피해액이 미미하여 개인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광범위하게 걸쳐 있고 동일한 소송이 반복될 수 있는 경우에 도입의 필요성이 높음.

(석면, 고엽제, 담배 등으로 인한 피해, 수혈로 인한 피해, 유방성형물 등으로 인한 피해, 비행기사고, 취업차별, 증권사기로 인한 피해 등)

－증권집단소송은 이들 중에서 증권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집단소송절차임.

□opt-in v. opt-out

－공동소송은 피해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이고, 선정당사자제도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그들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자인 선정당사자로 선임하고 선정당사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판결을 받으면 그 효력이 다수자(선정자) 전원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제도의 한계：피해자는 소송에 관여해야만 판결의 효력을 받음. 피해자(선정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하는 선정행위를 해야만 선정당사자가 받는 판결의 효력을 받음.

－이에 반해 집단소송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중의 대표자가 그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판결을 받으면, 그 피해자가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음(대표당사자소송이라고도 함).

□인터넷의 발달

－증권관련 분야만 집단소송 도입된 상황

－internet의 발달로 피해자 모집이 용이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분야에서도 도입된 효과 기대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면 송달 등의 절차적 문제도 해결)

나. 자본시장감독의 목표

□투자자 보호

－증권거래법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를 모두 추구하지만 투자자 보호가 우선적 목표

－직접금융방식의 중요성

－사전적 투자자 보호 장치：공시(주식이나 사채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

－사후적 투자자 보호 장치：사기적(詐欺的) 행위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금전적 청구권 부여

□逆선택 문제

－중고차 시장 (lemon effect)

중고차 관련 정보의 비대칭(매도희망자만 알뿐 매수희망자는 정보차단)으로 가격에 비해 좋은 중고차는 중고차시장에 존재하지 않음.

→ 시장 붕괴

다. 증권집단소송의 자본시장 감독 기여

□공시제도(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good news를 알려 품질 좋은 중고차는 비싸게 팔리게

－bad news도 알리게 하여 품질이 낮은 중고차는 싸게 팔리게

□손해배상제도(공시된 정보의 진실성 담보 장치)

－good news나 bad news가 허위(중요사항 누락 포함)인 경우

－감독당국의 제재

－제재의 한계로 집단소송 도입

□시장사기이론(집단소송제도의 관점)

－시장：수요와 공급 논리

－상품 정보는 공급자 우위 (비대칭성)

－공급자(발행회사) 규제

→ 수요자(투자자)가 보호되어야 시장 활성 → 자본조달비용 경감

2. 소송 제기 사유

□증권거래법상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만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 누락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 누락

○미공개정보의 이용·시세조작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

3. 소송 제기 원고의 요건

□피해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으로서 피고회사의 발행 유가증권총수의 일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며, 당해 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경우에만 허용됨.

4. 변호사 선임의 강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5.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자격

□소송브로커 등에 의한 소송남발 방지를 위해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자는 원칙적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음.

6.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의 허가절차 등 법원의 감독기능이 강화

□증권관련집단소송 제기에 대하여는 법적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이 있어야 하며, 허가여부 결정시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출받는 등 법원의 직권조사가 가능함.

□또한, 소송의 공익적 측면을 감안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소의취하, 소송상 화해, 청구의 포기,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는 효력이 없음.

7.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제외신청을 하지 아니한 피해자 전체에게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됨.

8.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시행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됨. 다만, 시행일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법인에 대하여는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작 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됨.

9. 남소방지장치

□기업의 우려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남소방지 장치를 마련

①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집단소송제기가 가능하며 대표당사자는 "허가신청의 이유"를 소명해야 함.

②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변호사)"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음.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집단소송참여횟수(3년간 3건 미만)와 소제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취득을 제한

－소송허가 단계에서 법원이 피해주주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적정한 대표당사자를 재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제기 당시의 대표당사자가 자동적으로 대표당사자가 되지 않지 않도록 하여 전문소송꾼을 방지

③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손해 청구액에 상응하게 부담시키고, 고지·공고·감정 등 소송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부과

④ 변호사보수에 대하여 대법원이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법원이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여 인가토록 하여 성공보수를 목적으로 집단소송제기를 부추기는 변호사의 행위방지

⑤ 소취하, 화해, 상소포기 등도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패소시 원고가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패소자원칙을 적용

[참고1] 증권집단소송 대상행위에 대한 제재

구 분	민사책임	형사책임 기타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허위기재	○손해배상책임(특칙) －거래법(§14 ~§16)	ㅇ형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거래법 §207의3제2호 ㅇ과징금(일평균거래금액 100분의20, 20억원한도) * 거래법 §206의11④ ㅇ금감위 처분권(정정명령, 모집 또는 매출금지, 해임권고 등) * 거래법 §20, §186의5
□사업보고서 및 반기·분기보고서 허위기재	○손해배상책임(특칙) －거래법(§186의5)
□내부자거래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책임(거래법 §188의3)	ㅇ형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배 해당액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미만：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거래법 §207의2
□시세조종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책임(거래법 §188의5)
□부실감사	○손해배상책임(특칙) －선의의 제3자에게 연대배상책임 －손해액은 신고서 책임 준용(거래법 197②)	○형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외감법 §20①

Ⅲ. 기업의 대응방안

1. 기업의 공시·회계관련 업무시스템에 대한 정비

설문조사결과
대다수의 기업은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도입이 기업의 공시·회계관행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동 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는 전사적 차원보다는 담당자(담당부서) 차원에 그치고 있음.

○공시·회계관련 정보를 집중·통합 관리하고, 법적의무 및 회계부실여부 등 공시·회계관련 분야의 위험을 총괄할 기업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채임자(CFO)에 대한 직접적인 보고체계를 확립하는 등 CEO와 CFO의 공시·회계관련 업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여야 함.

○내부감사에 의한 연중 상시감시 관행을 정착하는 한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세밀하고 심층적인 감사를 받아 중요한 통제결함이나 부정행위가 없도록 예방하여야 함.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의 확충

설문조사결과
법률 및 회계전문인력 보유는 전체평균 1.6명(변호사), 1.1명(공인회계사)으로 극히 저조하고, 특히 전문인력이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기업도 상당수임.

○소송위험에 대비하여 공시서류에 대한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사전검토가 필수적으로 요청됨.

－전문인력의 확보 등을 통한 철저한 공시업무 수행은 기업에 대한 소송남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결조건임.

3. 공시·회계업무 수행 관련법규 및 각종 상담사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설문조사결과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업들은 무문별한 남소(濫訴)를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남소(濫訴)는 사소한 공시오류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

○선량한 기업이 사소한 공시오류로 피소되는 등 법적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규 및 공시상담 사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함.

4. 무엇을 조심해야 하느냐

가. 미국에서 증권집단소송의 주요 원인(cause)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은 전통적으로 회계부정이나 내부자거래 또는 양자 모두를 소송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사적증권소송개혁법이 시행된 이후 더욱 뚜렷해 짐.

○2000년：회계부정을 소송원인으로 하는 비중은 60%

○1995년부터 1998년까지의 증권집단소송 사건 중에서 89%가 회계부정 또는 내부자거래를 소송원인으로 함.

○1996년 1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기간 중 소송원인별로 구분해 보면, 내부자거래는 44%, 회계부정은 53.5%, 재무제표의의 수정은 20.4%, 회계부정이나 내부자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26.3%

□분식 (window dressing)

○기업회계기준 위반 여부 & 중요성 판단

□insider trading

나. 소송의 발단

□시발점：감독당국의 발표 (회계감독업무 & 조사업무)

□감독당국의 부담의 결과

○과거 분식 유예 조치(증권집단소송법 부칙)

○사업보고서 신속 점검 (형식적 기재 사항)

다. 전 망

□우리나라 증권집단소송법은 미국의 사적증권소송개혁법(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을 모범으로 삼음.

○이는 증권집단소송의 남용방지를 위해 입법

－race to the courthouse

－client control 상실 등

○대표당사자 개혁 (기관투자자 역할 증대 예상)

□상장법인의 집단소송 예방비용

○사회적 비용：비용만큼 회사의 순이익(NI) 감소 ?? 주주의 부 감소?

PER는 어떻게 반응할까 (미국과 일본과 비교)

○발행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손익(損益)은?

□국가경쟁력

○뉴욕증권거래소(NYSE) : 규제의 왕국

－그럼에도 상장 수요 지속

－충분한 투자자 보호 장치로 자본조달비용 경감

○국제적 통합(개방과 경쟁) 하에서 미리 소나기를 맞아 보자?

○Korea discount 완화?

증권집단소송법 부칙

⑴ 2004.1.20.자 부칙

① 2005.1.1.부터 시행

②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분부터 적용

③ 법 시행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코스닥상장법인)에 관하여는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을 제외하고는 2007.1.1. 이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분부터 적용

·위반유형별 증권집단소송법 적용시기·

위반유형	시 행 일
위반유형	자산 2조원이상	자산 2조원미만
·유가증권신고서·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사업보고서(분·반기보고서)의 허위기재 ·감사인의 부실감사	'05. 1. 1	'07. 1. 1
·미공개정보이용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05. 1. 1	'05. 1. 1

⑵ 2005.3.10.자 부칙

① 개정된 부칙 내용은 공포 후 바로 시행(법률 제7387호)

②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분에 관한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함.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증권거래법」제8조·제12조·제186조의2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이하 "유가증권신고서 등" 이라 한다)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하거나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

③ 과거 회계처리기준위반에 대한 적용특례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이 법 시행일 전에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금액 등의 과대 계상, 과소 계상 또는 누락이 있을 것

2. 제1호의 규정에 금액 등이 이 법 시행 후 재무제표 작성시 그대로 반영되어 변동이 없거나 과대 계상된 금액 등의 감소, 과소 계상된 금액 등의 증가 또는 누락된 금액 등의 계상 등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 것

3.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하여 유가증권신고서 등을" 「증권거래법」제8조·제12조·제186조의2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하거나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는 행위일 것

④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적용특례

위 과거 회계처리기준위반에 대한 적용특례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증권집단소송의 대상

□증권거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상황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면책 사유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또는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안 경우

○책임을 부담하는 자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상의 신고자와 신고 당시의 당해 법인의 이사(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때에는 그 발기인)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소위 '업무집행지시자')로서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감사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음.

－당해 발행인과 당해 유가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당해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당해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소유자

○예측정보에 관한 특례 (Safe Harbor)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준용되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증권거래법 제8조 제2항·제4항,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제186조의5)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 또는 제18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188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88조의2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시세조작의 배상책임)

① 제188조의4(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거래 또는 위탁에 관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88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증권거래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위 손해배상청구는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13항 제3호) 또는 협회등록법인(증권거래법 제2조제15항)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함.

□증권집단소송의 자본시장 감독 기여

○공시제도(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손해배상제도(공시된 정보의 진실성 담보 장치)

－집단소송 도입 이전에는 감독당국에 의존

○시장사기이론(집단소송제도의 관점)

Ⅳ. 증권집단소송제도와 회계인프라 정비방향

□분식회계의 개념

○Financial Statement Fraud (재무제표 사기)

－정보이용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오도하기 위해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실 또는 회계기록을 왜곡표시하거나 공시를 누락하는 행위(Intentional or reckless conduct, whether [by] act or omission, that results in material misleading financial statements - Tready 위원회의 정의)

* cf - Accounting Errors, Irregularities, Window dressing

○Earnings Manipulation(or Management) (이익조작)

－(통상 고의적, 불법적인) 이익조작으로 재무제표 사기의 가장 빈번한 형태

－유형별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동원

·Big Bath Charges：과거·장래 부실을 한번에 대청소

·Cookie Jar Reserve, Conservative Accounting, Income Smoothing：불황기에 대비하여 비용 과다계상

·Aggressive or Creative Accounting：회계기준상의 맹점을 이용

·Materiality Threshold 악용：중요치 않다고 누락

·수익인식기준(Revenue Recognition) 악용：선매출(Bill-and-Hold Sales), 조건부매출(Conditional Sales), 허위매출(Fictitious Sales), 기간귀속조정(Improper Cut-off Sales)등

< 참고：현재 성행하고 있는 이익조작의 대표적 유형 >

* 미국 SEC 전임의장 Arthur Levitt

○대청소 회계(big bath charges)

○창조적 인수회계(creative acquisition accounting)

○cookie jar reserve 과다 설정

○중요성 개념의 남용

○수익의 부적절한 인식

□분식회계의 구체적 사례(미국의 경우)

○매출 및 매출채권의 허위계상

－유령회사에 대한 송장 또는 정상적 회사에 대한 가짜 송장 등을 이용

－주문이 없거나 취소된 상품에 대한 허위매출, 창고로 이동한 선적 물품의 수익계상, 선수금 수령을 매출로 계상, 반품관련 매입대금반환을 매출로 인식

○수익의 조기인식

－결산일 직전 후 대량거래 또는 비경상적 매출을 인식하기 위해 계정마감을 미룸.

－매출이 완성되기 전 하역 또는 출고시점에 매출로 인식

－주문은 받았으나 인도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매출 인식

－조건부 매출의 조건 성취전 매출 인식

－계약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진행율에 따라 수익 과다 계상

－기타 매출환입(에누리)의 부적절한 기록,

－고객과 계약한 날자 이전에 물품을 선적하고 이를 매출로 인식,

－조립 중에 있거나 부분적으로 완성된 제품을 매출로 인식

○수익과 자산의 의도적인 오분류

－비경상 특별이익을 영업이익으로 오분류

－고정자산을 유동자산으로 오분류

－사용이 제한된 예금을 그렇지 않은 예금을 합산

－만기보유투자증권을 시장성 있는 단기유가증권으로 오분류

○가공의 재고자산의 계상 또는 비용·부채의 축소

－폐기, 마모 또는 시장가치가 상실된 재고를 정상 재고로 계상

－위탁받은 타인소유 재고를 자신의 재고로 계상

－기타 허위의 재고와 기타의 자산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

○자산의 과대 평가 또는 비용·부채의 과소 평가

－기간 경과 채권이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규모 받을 채권의 계상

－대손충당금 과소 설정

－진부화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 과소계상

－시가가 하락한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실 미계상

－고평가된 영업권 등의 무형자산 감액손실 미계상 등

○부채의 누락 또는 저평가

－연금·의료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 등 기업이 납입할 부채를 과소 계상

－보증 또는 부채성 충당금등 우발부채의 미인식 또는 저평가 등

○공시 누락 또는 부적절한 주석공시

－회계변경에 대한 주석공시 누락 또는 부적절한 공시 등

○자본계정 사기

－비반복 비경상 수익이나 비용을 자본에 반영

－주식과 교환하여 취득한 자산의 부정확하게 평가

－M&A 관련 부적절한 회계처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특수관계자에 대한 허위 매출 기록

－시장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으로의 자금 대차

－공정가액이 아닌 가액으로 거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적절한 공시 등

○'반대방향'의 분식회계

－절세 또는 M&A 방어 등을 목적으로 손실보전충당금등 부채의 과다계상, 수익의 이연, 자본적지출을 수익적지출로 처리, 대손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과다계상 등 손실을 과대계상하는 방향의 분식회계

□우리나라에서의 분식회계 개념

○'분식회계', '회계분식' '회계부정' 등의 용어에 대한 용어정의 없이, 위법행위의 동기와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

* cf - 미국의 경우 1934년법상의 §13(a), 13(b)(2)(A), 13(b)(2)(B)와 §17(a) 및 10(b)를 구분(우리나라의 외감법 v. 증권거래법)

1. 위반행위의 동기 판단(고의, 중과실, 과실)

○고의：의무 위반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감수한 경우

－회계장부, 전표, 전산자료 또는 영수증을 위·변조하는 경우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 표시한 경우 등

○중과실：의무위반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타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과실：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정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의 해석상 오해

－추정 및 사실에 대한 단순 판단착오 등 통상적으로 발생가능한 오류

2. 중요도(Ⅰ,Ⅱ,Ⅲ,Ⅳ단계로 구분)

－Ⅰ단계：위반금액이 규모(자산과 매출액의 평균)의 16% 이상

－Ⅱ단계：위반금액이 규모(자산과 매출액의 평균)의 8% 이상

－Ⅲ단계：위반금액이 규모(자산과 매출액의 평균)의 2% 이상

－Ⅳ단계：위반금액이 규모(자산과 매출액의 평균)의 1% 이상

관련법률상 위법행위 제제 근거의 용어상 차이

·형벌(징역등)：회계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때

·과징금(거래법)：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기재 또는 기재누락시

·행정제재(임원해임권고 등)：회계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경미한 과실의 경우 경고, 주의 조치)

·손해배상：민법(고의 또는 과실), 외감법(고의 또는 과실)

□분식회계 발생원인(3C 이론)

주：The 3Cs of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The Internal Auditor(IIA, 2002.10).

·３C이론을 원용한 사례분석·

	Enron사(2001.11 파산)	WorldCom사(2002.7 파산)	비고
여건	○경영진：SPE·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순익을 과장하려는 동기 존재 ·Forbes 10대 기업으로서의 위상 만족 ·주주가치보다는 스스로의 이익을 고려하는 기업문화 ·감사인의 경우 컨설팅보수를 감사보수보다 많이 수령	○경영진에 대한 압박 존재 ·기업의 이익의 품질 지속적인 저하현상 발생
구조	○기업지배구조 취약 ·이사회·감사위원회의 감시 기능 취약 ·외부감사인의 경우 이해상충 ·내부감사를 외부감사인이 수행	○책임성 없는 기업지배구조와 탐욕적인 경영진 존재
선택	○감시기능의 취약으로 경영진의 공격적 관행 요인 ·부외거래에 의한 손익과대계상의 적법성 인정 등	○지속적 이익 실현을 위하여 회선비용을 자산으로 계상

□분식회계의 폐해(일반론)

○이사회·감사위원회를 포함한 기업지배구조의 역할에 대한 회의, 최고경영진에 대한 윤리·도덕성 실추 및 외부감사인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 증대 ?? 회계정보의 신뢰성 감소, 기업 이미지 저하, 거래처 신뢰도 상실 ?? 시장의 부정적 반응 자본시장의 비효율화 ?? 국가의 성장번영 및 기업의 건전한 발전 저해

○분식회계 기업의 시가총액 감소, 상장폐지, 종업원 사기저하, 파산 가능성 등 투자자와 채권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 양산

○투자자 등으로부터 소송제기 등 소송비용 촉발 및 보험료 인상

○부정에 관련된 CEO의 재취업 금지나 감사인의 개업금지 등 개인적 차원의 손실

○감독당국의 집중적 감독대상화

·증권집단소송제도의 폐해·

○화해금 규모 급증으로 기업·종업원의 부담가중

－소송사유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소송관행으로 인하여 기업의 부담가중

·일반적으로 경영진은 악의적인 소송(frivolous lawsuit)인 경우에도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화해로 종결되는 것을 선호

－이에 따라 일부 변호사들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매일 주가를 점검하거나 주식보유자를 매수하여 화해후 보상하는 사례도 발생

·합의된 화해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업은 보유현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부분을 매각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 직면

－지급능력이 없는 기업들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도산하는 사례도 발생

·2002년중 집단소송이 제기된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10사였고, 2003년중에도 5개사가 신청(소송과의 직접적 연관성여부 미확인)

○현금 지급부담 이외에도 주가하락, 신용등급 조정, 영업권 및 평판도 하락 등 무형의 불이익도 발생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화해금부담 예상 등의 사유로 인해 주가가 폭락

* HMO사의 경우 소송이 제기된 당일에 시가총액 120억달러 감소(1999.9월)

* 신용평가회사로부터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어 자금조달금리도 상승

○자사주를 재원으로 하는 기업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종업원들에게도 피해전가

○일반적으로 증권소송 등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은 소규모기업이 입는 타격이 대기업보다 과다

－소규모기업들은 내부통제체제 미비, 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소송에 취약

○소송제기 변호사 이외의 수익자 전무

－화해금에 대한 합의에 성공할 경우 소송을 수행한 변호인들은 막대한 규모의 부를 축적*하나 소송구성원들의 이익은 미미

* 총화해금액중 약 30%가 변호인 보수로 지급

·평균적으로 소송구성원들이 배상받는 규모는 당초 제기한 금액을 1달러로 계산할 경우 3센트에 불과

○증권집단소송은 당초부터 수익자가 발생할 수 없는 모순적인 제도라는 비난도 제기

－제조물하자에 대한 소송 등 여타의 경우와는 달리 증권집단소송은 주주인 본인이 자기에게 소를 제기하는 소송의 성격을 보유

－화해금 역시 본인의 재산에서 분배되는 결과를 초래

·장기투자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연기금 등이 소송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

□회계부정과 기업지배구조와의 관련성

○회계부정은 통상 사장, CEO, CFO, 감사인 및 기타 고위 임원을 포함한 최고 경영진에 의하여 발생

－이사회(또는 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 상시감시 기능은 회계부정 감소에 커다란 역할 수행

○회사의 재무성과에 대한 각종 압력(이익의 규모와 질 저하, 수익의 급격한 성장률에 대한 시장의 지나친 기대, 애널리스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 등)은 부정에 대한 경영진의 유인요소로 작용

－이사회(감사위원회)는 고위 임원진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압력을 면밀히 감시하여야 할 필요성 증가

○비효율적인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회계부정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

－이사의 독립성, 전문성 및 적격성에 대한 관심 제고 필요

○내부통제기능의 결여는 회계부정 발생기회를 제공하는 원인으로 작용

－내부통제기능은 회계부정의 기회를 감소시키며, 회계사기에 대한 경고 등 역할을 수행

○외부감사인에 의한 고품질의 감사는 부정행위 발생가능성을 축소하고, 회계부정의 적발과 예방 가능성을 제고

－외부감사인에 의한 부정 적발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감사절차중 적법성 검증(forensic type) 절차의 긴요성 증대

○회계부정의 주된 유형은 수시보고서의 오류에서 시작

－분기보고서 등 연차보고서가 아닌 사업보고서도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 필요

→ 우리나라 회계제도 개혁안(2003.12월 입법완료)의 이론적 토대

□회계부정 예방을 위한 기업의 전략과 과제

○최적의 기업지배구조 유지

－기업지배구조는 주주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메카니즘

·투자자와 채권자들의 이익을 감시하기 위하여 회사 자원에 투하된 투자자본과 관련한 리스크 평가

·기업의 최대의 수익을 거두기 위한 투자액 분배구조를 평가

·지속적으로 투자관리 업무 감시

??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강화가 회계투명성 제고의 지름길

○회계부정 예방을 위한 기업내부의 노력

－회계부정 취약부문 점검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검토가 긴요

?? in-house 회계사 및 변호사를 채용하는 방안 고려

○회계부정에 대한 부정적 태도 견지

－최고 경영진의 철학·태도·운영형태에 대해 항상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

?? 외부인에 의한 검토관행 정착(분기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 검토제도)

○회계사기예방 프로그램 운영

－사기예방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회계부정에 대한 적절한 정책과 절차 수립

→ ERP 등 회계통제시스템에 대한 투자 등 회계인프라 강화

□증권집단소송제도와 관련한 몇가지 예상이슈

○내부통제제도 구축 문제

* 미국의 경우 기업당 200만달러(매출규모 50억 달러 이상인 경우 460만 달러, 연간 순손익의 25% 규모) 지출(2004.1. E&Y 및 FEI)

○Earning Release와 관련한 공정공시

* 미국의 경우 Projection/IR에서의 잘못된 설명이 소송의 주요사유, FD 규제강화 및 Regulation G 도입

○Ethics Code 개정 여부

*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규정의 적정성 여부

○외부감사인과의 컨설팅, 특히 재무기장 여부

* 우리의 경우도 2004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부터 기장업무 금지

*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및 증권집단소송 대상화

○이사회 구성원중 재무전문가 요건충족

* 집단소송제 시행으로 인한 인력란 등

○대주주 등에 대한 대여금지 조항 실효

* 위반시의 효과 등

Ⅴ. 과거 회계기준의 수정시 감리 미실시 세부지침 해설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48조제2항제4호의 내용·

2004. 12. 31. 이전에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하여 2006. 12. 31.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손익 처리 등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공시한 경우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적용요건

□2004. 12. 31. 이전(이하 '과거')에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에 해소되지 아니한 위반사항이 존재하였을 것

□2006. 12. 31.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분·반기 재무제표 포함)에서 위반사항을 수정할 것.

적용예시

①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04년 말 현재의 위반금액을 2005년 및 2006년 분·반기 재무제표에 수정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항은 감리대상에서 제외

② 3월말법인의 경우에는 2006. 3. 31.로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만 해당되므로 2006년 6월, 9월 및 12월의 분·반기 재무제표에 수정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 처리 등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처리방법(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전기오류수정손익의 항목으로 손익에 반영) 외에 과거 위반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타의 처리방법도 인정

기타의 처리방법

－감액(감모)손실, 평가손실, 대손상각, 특별손실 등으로 하여 허위(과대)계상된 자산 또는 누락(과소)계상된 부채와 관련된 항목으로 처리하거나 누락·부실기재하였던 주석을 적정하게 기재하여 수정하는 방법 등

○과거 위반사항의 상당부분(2006.12.31.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까지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정도를 말한다)을 수정하는 경우 관련 위반사항 전체를 제외

－당해 수정사항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감리대상임.

○과거의 위반사항을 은폐할 의도 등으로 위반항목을 대체하거나 계정과목명세서 등을 조작하여 구성내역을 변경하는 경우는 수정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적용사례

과거 재무제표에 과대계상하였던 재고자산 1,000백만원 중 (상황1) 600백만원을 2005년에 재고자산평가손실로 계상하고 400백만원은 구성항목의 변동없이 유지하는 경우 (상황2) 600백만원은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고 400백만원에 대하여는 재고자산수불부를 조작하여 금액을 유지하는 경우

(상황1)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상당부분을 해소한 것으로 보아 과거 재고자산 과대계상 1,000백만원 전체를 감리지적대상에서 제외(400백만원에 대하여 수정 권고)

(상황2) 600백만원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정에 해당하나, 400백만원은 완전히 별개의 위반사항으로 보아 400백만원에 대하여는 조치

2. 감리실시 제외범위 등

가. 감리 제외 범위

□재무제표 중 감리제외사항의 범위：과거 위반사항의 수정이 있는 재무제표 전부가 아닌 수정사항 관련사항만을 감리대상에서 제외

○통상의 방법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외감규정 제48조제3항에 의한 감리)에는 종전과 같이 감리를 실시하며, 과거 위반사항을 수정하여 공시한 내용이 있는 경우 동 사항에 대하여만 감리지적대상에서 제외

○외부기관 등에서 위반혐의가 통보된 회사에 대하여 통보된 위반사항이 수정되어 있는 경우 동 수정사항은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함

－통보된 혐의사항이 수정되지 아니하였거나 회사의 수정내용과 별개의 다른 혐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리 실시

□제외대상 사업연도의 범위：수정사항 관련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한 사업연도와 과거 사업연도 모두 감리대상에서 제외

나. 과거 위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수정여부를 감리착수 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된 수정사항만으로는 관련 위반사항이 전부 또는 상당부분 수정되었다고 합리적으로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수정하여 사전에 수정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감리는 실시하되 감리과정에서 전부 또는 상당부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으로 지적하지 아니함.

다. 감사인에 대한 감리 및 조치 여부

○감리에서 제외되는 과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 대하여도 감리 제외

○과거 위반사항의 수정을 사유로 회사에 대하여 감경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에 대하여도 감경조치

－과거 사업연도와 수정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이 다른 경우 과거 사업연도 감사인에 대하여도 감경조치

3. 적용례

□신설규정 시행일(2005. 3. 10.) 이후 수정한 과거 위반사항은 원칙적으로 감리대상에서 제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감리는 실시하되 감경하여 조치함.

○시행일 전에 감리대상으로 선정(통보)되어 감리 진행중인 회사로서 과거 위반사항을 수정한 경우

○시행일 이후 감리대상으로 선정(통보)되는 회사로서 감리착수일 이후 과거 위반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감경방안

현행 양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조치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두 단계 감경함. 다만, 위반의 동기가 중과실 이상인 경우에는 감경하더라도 최소한의 조치 이상을 부과

(이유) 과거 위반사항을 수정하도록 하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조치 이전에 스스로 수정하도록 하는 유인도 제공함으로써 과거 위반사항을 조기에 해소시키고자 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부칙 제4항의 정책목표에 부합

□과거 위반사항을 과거에 수정한 경우 해당사항은 감리 제외

○위반혐의가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한 내용을 근거로 과거연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함

○위반사항이 적시되어 통보된 경우에도 이미 시정된 부분은 감리 제외

→ 외부 혐의사항 통보기업에 대한 감리실시 제외여부 결정절차

담당팀이 제외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증선위 보고 후 제외 여부 결정

□증권거래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등

○사업보고서 및 유가증권 신고서 위반 관련 과징금은 감경후의 조치단계에 따라 부과

○수시공시위반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별도로 산정하여 부과

－수시공시 위반행위는 대부분 주석미기재 또는 부실기재와 관련되는데 이에 대하여 외감법에 의한 조치가 없더라도 증권거래법상 과징금부과기준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불가피

□감리위원회 심의결과 감경하여 조치없음으로 되는 경우 처리절차

→ 증선위에 보고안건으로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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